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이나 분야가 동시에 몰락하거나 침체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게 아니내
하는 의문이 계속 많아지고 있네요

금리인상여부와 fomc에서 뭐라고하는지 듣고 다음 움직임을 파악해서 예측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추세변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라서 수급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것같네요



은행들의 未必的故意에 의한 통계 조작(?) 가능성

경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이나 분야가 동시에 몰락하거나 침체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영향으로 사실상 경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은행 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 까지는 지방의 중소 규모 은행 몇 군데가 도산한 정도 이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감독 당국이 은행들의 자본금을 20%이상 증액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의 실질 가치는  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이다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누적되어온 수 많은 "좀비 기업" 들에 대한 대출들이 고금리 시대에는 당연히 불량 채권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게다가 최근 경기의 침체나 수출 부진 등을 감안해 볼 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자산의 실질 가격이 장부 가격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 자산의 "質的 악화"에 대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 점검이나  대출 자산의 "質的 악화"를 보완하기 위한 비상 대응 조치 등을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된다

만일 은행들의 대출 자산에 대한 평가 제도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적정했다면 우리가 IMF위기 때 150조 원이나 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애당초 없었을 것이다

만일 향후 금융기관들의 장부 상 대출 자산에 대한 평가가  현실과 커다란 괴리가 있어서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들어 난다면   최근  "통계 조작" 에 대한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은 물론 금융 감독 당국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원희룡 의 도박 : 성공의 최소 조건

지난 5월 FACEBOOK 을  통하여 원희룡 의 "40조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 대출 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單線적인 개념의 시장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 의 "욕망"과 "공포"라고 하는 군중 심리에 크게 지배 되는 시장이란 점에서 성공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희룡 의 도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40조 정도의 자금 지원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제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최소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미 40조 원 정도의 지원 만으로도  통화량 의 증가나 가계 부채의 급증 등으로 인한 "정책적 부작용"에 겁먹어서 스스로 특례 보금자리 대출 제도를 조기에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니 내 예측대로 원희룡의 도박은 결국 도박으로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본다


"两弹一星" 精神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중국

"两弹一星"이란 1960년대 중국이 외부의 원조 없이 독자적으로 핵폭탄과 미사일 그리고 위성을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两弹一星"精神이라고 함은 조국을 위해 개인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애국 주의"와 모든 국가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끝까지  "自力更生" 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지를 말한다

지금 중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两弹一星"精神으로 반도체를 비밀리에 제조하는 능력을 확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으로판단 된다  전세계의 어디에도 중국 처럼 "两弹一星"精神으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도 일찍이 중국 정부가 "两弹一星"精神으로반도체 제조에 매달리게 될 경우 중국 사회를 지금 보다 훨씬 전체주의 적  "국가주의" 로 몰고 가게 될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 한 바 있다

14억 인구의 나라인 중국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 운동의 일환으로 온 인민을 총동원하여 일체의 희생을 무릅쓰고 총력을 다하여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행태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미친 광기"로 여겨진다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 사회적인 애국 운동" 급으로 사실상 격상된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확보 동향을 쳐다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소름이 끼쳐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