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8일) 입력2023.12.08. 오전 7:02 1.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지난해 상하위 가구 간 자산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며 계층간 소득 격차도 줄었고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떨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양극화 해소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옴.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과도하게 올랐던 집값이 연착륙하면서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 2.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와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이 최근 5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보험업계 전체로 실손보험에서 연간 2조원 안팎의 적자로 이어지면서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마약문제가 참... 봐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강력처벌하면 또 그거대로 불쌍하고 난해한 문제네요 ㅣ 펌 ㅣ 마약 문제의 복잡성 1. 이선균 배우가 마약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화제가 되었지만 온도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실망스럽다는 견해가 큰데, 미국에서는 “아니, 대마초로 형사처벌을 받다니?”라는 분위기. 2. 이건 단순히 미국에서 대마초가 자유화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마약은 개인의 자유(=내가 내 몸 망치는 걸 가지고 국가가 뭐라 하지 마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대마초로 연기 인생이 끝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국의 엄격한 규제는 일본식 규제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그냥 아편으로 중국이 망하는 걸 목격한 동아시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