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 이라는 말만 늘어놓았다

"負의 遺産 "

박근혜 정부 때 부터 가계 부채의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 거론되었지만 당시의 부총리는 가계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 이라는 말만 늘어놓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부채를 40%선 이하로 유지해야 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왜 우리가 부채 수준을 최대한 억제해 놓아야 하는지 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했던 것 같다

어느 나라나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거나  25-64세 사이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할 경우 전반적인 소비 능력 저하로 인하여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 때에 부채 수준을 최대한 낮게 유지했던 나라들은 부채의 증가를 통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능력 감소를 보완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이 세계 1위의 가계 부채 국가는 더 이상 부채를 증가 시킬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어 경제가 몰락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부채 수준의 억제는 커녕 오히려 부채 규모를 늘리고 있는 듯 해서 개인적으로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늘어난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는 후손들에게  결국 "부 의 유산"으로 오래 동안 남아서 후손들을 빈곤의 함정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노령화 문제나 인구 감소가 우리보다 심각하지 않고 25-64세 인구의 증가율이 1980년대까지는 2% 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0.7%로  감소하였는데 그에 따르는 소비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사례를 보면 한국의 불안한 미래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