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시황정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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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제도는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야
국민 연금 제도는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야 최근 공개된 국민 연금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국민 연금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이 4,778 조 원인데 비하여 현재 국민 연금이 갖고 있는 돈은 3,043 조 원에 불과하여 무려 1,735조 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향후 미래 세대들이 납부하는 세금 없이는 이미 "연금 지급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과거 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건 하에서는 국민 연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 할 수도 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 연금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누가 부담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토론은 생략 된 채로 단순히 국민 연금 제도의 지..
2023.11.17 -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失業率 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失業率 은?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이 올해 1월의 3.6%에서 계속해서 하락하여 2.7%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에 달린 온라인 民心을 보면, "경제는 어렵고 여전히 힘들다 는데, 고용은 역대 최고로 좋다는 발표가 납득이 가나요?" 라는 댓글 들이 많았다 정부가 통계 숫자를 조작했나? 아니면 단기·노인 일자리로 만들어낸 "가짜 고용률"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에서 실제로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취업자가 300만명이 넘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한국의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소득의 70%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약 300 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처럼 소비 여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2023.11.04 -
중국이 부동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중국이 부동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08년에도 보았듯이 부동산은 현대 금융의 부채 시스템에서 핵심 뇌관이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다른 유동성 채권과 달리 부동산은 유동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은 다 대출을 끼고 있다고 봐야한다 현금 100%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다른 재화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면 안된다 폭락하면 바로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된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도 안된다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는 폭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부채의 힘으로 오를 수 있지만 오르고 보니 소득 증가가 가격 상승을 못 따라 가기 때문이다 (전국 부동산이 동시에 폭등할 수는 있지만 전국민 소득이 동..
2023.11.01 -
목사가 3억짜리 자동차를?
“목사가 3억짜리 자동차를 타는 게 괜찮은 건가요?”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성도 한 분이 감사의 표시로 사준 것뿐이오. 뭐가 잘못됐소? 당신네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게 문제야.”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목사의 취재 기사입니다. 이 밴틀리를 타는 목사 기사가 미국에도 있더군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성도들 핑계를 댑니다. 아무리 성도가 해주었다고 해도 목사는 격(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3억짜리 자동차 끌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목사에게 이런 것을 바치는(?) 성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목사 부부 사후 3형제 유산 상속 분쟁 셋째가 이겼다는, 창피스러운 뉴스를 봤습니다만, 도대체 얼마나 남겼길래 자식새끼들이 상속 분쟁까지 하는지. 교회에서 ..
2023.10.30 -
IMF위기가 정말 올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마의 벽'이라는 '연 5%'대에 진입했습니다. 어제(26일) 우리 주식 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지면서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초 이후에 올랐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까먹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3.5%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달러 환율도 올랐죠. 1달러가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 사이에 10원 넘게 더 비싸졌는데 하루 만에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지경인데 부동산 영끌 한 사람들을 구원 해주기 위해 나랏님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등등 미친짓을 계속 하고 있고 ㅋ 조만간 큰일 터지겠쥬? 다들 준비 단단히 하시고용.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건 우리는 항상 ..
2023.10.27 -
《서울 아파트, 올들어 12.4% 급반등》
집값?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구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펌 ㅣ 《서울 아파트, 올들어 12.4% 급반등》 한국부동산원의 8월 아파트등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가 공개되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서울 아파트다. 데드캣 바운스 논란에서도 올들어 8월까지 12.4%급반등했다. 지난해 급락에 따른 가격메리트가 부각된데다 1.3대책, 특례보금자리론, 15억 대출제한 폐지등이 작용했다. 9월 잠정수치가 0.64%인 점을 미뤄 상승률은 둔화되겠지만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는 전국이나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올들어 8월까지 전국은 5.13%, 수도권은 8.56%, 지방은 1.7%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다.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가격지수는 고점(2021.10)..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