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제도는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야

국민 연금 제도는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야

최근 공개된 국민 연금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국민 연금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이 4,778 조 원인데 비하여 현재 국민 연금이 갖고 있는 돈은 3,043 조 원에 불과하여 무려 1,735조 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향후 미래 세대들이 납부하는 세금 없이는 이미 "연금 지급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과거 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건 하에서는 국민 연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 할 수도 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 연금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누가 부담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토론은 생략 된 채로 단순히 국민 연금 제도의 지급액과 납부액에 만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국민 연금 제도 개혁 추진 논의를 지켜 보고 있노라면 왠지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도 연금 지급 능력이 "천문학적인 숫자"만큼 부족한 상황인데 단기적인 안목에서 생활급 을 보장해 준다는 명분으로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그 것이야 말로 정부와 현재의 노인 세대 들이 공모하여 미래 세대 들을 상대로 일 종의 금융 사기(Ponzi scheme) 행각을 벌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다

현재의 세대 들 이 미래 세대 들 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멋대로 남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부당한 짓거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국민 연금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과거에 중국이 인구 억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養老 책임"은 정부가 부담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최근에는 "養老 책임"은 가족에 있다고 말을 바꾸었고 미국도 자본주의 전성기 때에는  "養老 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실제로 부담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 중에서 "養老 책임"을 부담하려는 기업은 거의 사라졌다

미국 정부의 연금 제도도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들을 빈곤의 함정에서 구해내는 데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民草 들만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