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 부실채권 규모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갑자기 빠르게 나타나는게 아닌가... 엄청 걱정되고 우려되네요

이런 상황이 더 커지지않게 노력해야하는데... 다들 어떻게든 그냥 저냥 넘어갈 생각만 하고있으니까...

다들 살기힘들어지고 버블이 심각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체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정책을 짜면 아이를 낳지않는 세상으로 가는거니까... 실제 소비도 줄고 경제는 더욱 위기로 갈 상황이 높아지는거죠

제가보기에는... 지금은 너무 큰 위기가 코앞에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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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스템" 의 안정성은 믿어도 될 까?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financial system stress test)는 예외적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그러한 위기 상황 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령 실업률이 X% 증가하면, 이자율 이 X% 상승하면, GDP가 X% 하락하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금융기관들의 장부나 회계 처리는 그야말로 평상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손실이 실현된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가령 2023년 3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장부에 기재된 부실 채권은 전체 대출 채권의 0.41%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부 감사 대상 법인 23,272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3072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는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침체 되면 기업 대출 중에서 13%는 바로 부실 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간과 해서는 안된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은행 장부 상의 부실 채권 비율"
과 "실제의 부실 채권 비율"의 엄청난 괴리로 인하여 결국 모자라는 돈을 공적 자금 150조 원을 투입하여 대응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국내 은행들의 장부에 기재된 "0.41%"의 부실 채권 비율과 "13%"나 되는 좀비 기업의 비율 간의 격차로 인하여 과거 IMF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유사시에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당분간 대내외 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볼 때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엄격한 기준 하에서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금 확충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