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이 0.12%도 무너졌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이 0.12%도 무너졌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 실효세율이 1년전 보다 더 떨어져 겨우 0.115%에 그쳤다고 한다.

30억 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겨우 300만원 수준밖에 안된다는 소리다.
촌에서 찐쌀 팔아서 서울 올라온 우리 청년들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100 정도면, 집도 절도 없는데도 주거세로 년 1200만원을 내고 있는데,
30억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300만원 수준이면...
우리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세금이 없는 조세 피난처나 다름없다.

그러는 사이...
우리 부동산 시장 GDP대비 시가총액이 2003년 4.5배 수준에서 2023년은 무려 7배 정도로 늘어났다. 1경 6700조원 정도 된다.
그 결과 출생율은 세계 꼴찌,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

근데 우리 정치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일본이 90년대초 최고치에서 시총/GDP가 6.7배였는데..우리도 한계가 왔네요..트리거만 생기면 장기 하락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