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배우가 마약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마약문제가 참... 봐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강력처벌하면 또 그거대로 불쌍하고

난해한 문제네요 ㅣ 펌 ㅣ 마약 문제의 복잡성

1. 이선균 배우가 마약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화제가 되었지만 온도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실망스럽다는 견해가 큰데, 미국에서는 “아니, 대마초로 형사처벌을 받다니?”라는 분위기.

2. 이건 단순히 미국에서 대마초가 자유화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마약은 개인의 자유(=내가 내 몸 망치는 걸 가지고 국가가 뭐라 하지 마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대마초로 연기 인생이 끝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국의 엄격한 규제는 일본식 규제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그냥 아편으로 중국이 망하는 걸 목격한 동아시아 전체의 태도라고 보는 게 나을 듯.

3. 게다가 근래들어 미국에서 마약 복용을 범죄-처벌의 틀이 아니라, 중독-치료의 틀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사고 전환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강력한 처벌을 놀랍게 생각하는 이유.

특히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우고 귀국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인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가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지만, 서구는 아버지 개념도 다름.

4.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님.

미국에서 마약을 처벌이 아닌 치료로 접근해서 정책을 실행한 성적표가 나왔는데, 중독자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달라진 게 있다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줄었다는 정도.

그렇다보니 그냥 다시 엄하게 처벌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음. 도시가 망해간다는 얘기를 듣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이 마약 복용을 다시 범죄-처벌로 접근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5. 개인적인 의견에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대마초 피운 정도로 연기자의 인생을 끝내는 건 좀 아니라고 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연예인이나 부유층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여론은 그렇지 않은 듯. 마약 단속, 통제의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정치적 이익, 그리고 “국민 정서”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 뭐라고 하기는 힘듦.

미국도, 한국도 정답은 모름. 인류가 당분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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