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조금 받을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중국에서 5%이상 확장 불가

미국이 안보전략은 참 잘 짜는듯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함께하려면 중국과는 거래하지 말라 이런뜻같은데

여러모로 전쟁무기에 대한 성능압박에 들어가는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과 동맹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말하는 조건을 따라야하겠죠

그리고 아직까진 그게 늘 옳았었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국 보조금 받은 K반도체, 중국서 확장 5% 이상 못 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이 확장 범위를 두 배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 이니셔티브”라면서 “이 가드레일은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는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ㄴ나름 합리적인선에서 외교 안보 경제전략 다 함께 묶어서 진행하는거라 미국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전략같습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진짜 미국애들이 똑똑하고 천재적인것같다는 생각이 ...




한국기업들 , 재벌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강한 중국과 함께하는것보다

미국으로 달라붙어서 전략을 강구하는게 가장 좋죠

그래야 기술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나라에 투자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테니까요


다만 한편으로는 중립외교를 하면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지않는 방법도 많은데...

중국과는 거리를두고

수출 수입 거래가 전혀없는 일본이랑 거래를하는건

그 이유를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전쟁위기쪽으로 가고 일본과 혐오싸움 그만하고

안정적으로 국가발전이 이뤄지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나라는 재정이 파탄나고
자영업자들은 계속 더더욱 가난해지고...
pf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상태가 참 별로네요


미국이 질서를 만들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완전히 매국하고 도둑질하는 정부는 투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윤석열보고 있으면 참 창피해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