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민주당이 20명이 넘는 공무원을 탄핵해 직무에서

(궤변, 궤변) 정치는 내 영역이 아니고 정치성향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정치 관련 내용은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견해 표현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여기에 딴지를 걸면서 윤을 옹호하는 이들은 전부 폐삭할 것이다. 그분들도 나를 폐삭하기 바란다. 이건 정치적 견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에 대한 것이고 민주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독재를 옹호하는 이들까지 이 공간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 부정선거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은 2021년 1월 6일 미 의회를 공격했던 폭도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민주당이 20명이 넘는 공무원을 탄핵해 직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궤변이다. 검사, 감사원 직원 몇명이 직무 배제된다고 사법 감사를 제외한 기타 정부 업무에 영향을 줄 것이 없다. 보다 중요한 경제정책, 사회복지 교육 정책에서 무슨 잘한 일이 있었나? 민주당이 다수당 횡포를 부려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치자. 그래도 최소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에 호소했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부지기수다. 과거 정부가 시도했던 시의적절한 정책 같은 것 한 가지라도 대통령이 발표하고 토론한 적이 있나? 모든 관심이 이재명 유죄 받는 것에 가 있으니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이 치명상을 입긴 했겠지. 이재명은 현직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한다. 지금 국민을 먹여살리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아도 될까 말까다. 그렇지 못하면 게엄이 아니더라도 무능과 직무방조를 이유로 끌어내려야 한다.

공무원 수십 명을 탄핵했다고 게엄이 합리화되면 예산 통과가 안돼 매년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미국 대통령은 게엄령을 거의 매년 발동했을 것이다. 이유는 넘친다. 세계 최강의 미군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생긴다. 연방 공무원의 업무가 직접 중지된다. 때로는 몇 주씩 간다. 그렇다고 게엄령의 게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불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다.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반민주세력이고 독재 지지 세력이다. 이들이 아직도 모여서 게엄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거해야 한다.

한동훈이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한다. 정말 궤변이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있는 제도가 탄핵이다. 대통령을 차우세스쿠나 사담 후세인 같이 처단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직무 배제시키라고 있는 제도가 탄핵이다. 탄핵 당해도 관사에 머물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 직무를 연속시키면 된다. 지금 한동훈이 하는 행위는 초법적이고 담합이고 범법자 대통령 감싸기다. 서울법대 선배 김기춘이가 했던 우리가 남이가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과거 상사 대학 선배 품위를 지켜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의리가 아니다. 패륜이고 같이 죽는 길이다. 한낱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짓 하려다 국정농단이란 독박을 쓸 수 있다.

명량대첩을 이룬 후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대단한 지략과 용기를 뽑내지 않고 '천행이었다'고 썼다. 이번에도 천행이었다. 천행이 아니었다면 국회가 게엄군 군홧발에 짓밟히고 역사가 1980년 전으로 돌아갈 뻔했다. 그랬다면 한국 자본주의도 후퇴하는 거다. 당시까지 외국인 투자는 거의 없었다. 변변한 산업도 없었고 싸구려 물건 팔면서 막 반도체 시작하던 때였다. 위기의식, sense of urgency 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한동훈은 지도자감이 아니다. 빨리 윤 탄핵하고 그같은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힌 자들도 물러나고 그 당도 해체하기 바란다. 맘에 들지 않으면 제발 폐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