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중단시켜달라고 공화당 집권 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

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치의 사법화와 양극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중단시켜달라고 공화당 집권 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연방대법원 의견 청취가 진행중이다. 지금 미국 언론 홈페이지는 이에 대한 보도로 도배가 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프로그램이 야기할 경제적 영향, 그러니까 불평등 감소, 인플레이션 자극, 정부 재정 감소 효과같은 것들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겠지만 나는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려는 없다. 미국 내의 높은 대학 교육비, 기회균등의 사다리가 아닌 장애물이 되어버린 대학 교육을 고려하면, 재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 악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에 관한 것이다. 2001년 제정된 <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구제법 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HEROES) Act>은 '전쟁이나 군사활동 또는 국가위기와 관련하여 in connection with a war or other military operation or national emergency' 연방 교육부장관에게 학자금 부채 상환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이에 기반하여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코로나 팬더민 상황이 국가위기인가에 대한 판단은 정책 추진 측이나 반대 측이나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채탕감 규모가 무려 4천억달러이고, 수혜 조건 연소득 상한선이 125,000달러(기혼인 경우 25만 달러)에 달하는 포괄도가 매우 높은 정책을 의회의 명시적 동의 (별도 입법) 없이 추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극히 회의적이다. 물론 이는 의회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당파적 라인에 따라 행동하고, 행정부도 의회에 대한 적극적 설득보다는 쉬운 우회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 보도(링크는 댓글)에 의하면 연방정부 정책을 중단시키려는 주정부의 소송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으나, 2007년 연방대법원이 special solicitude 독트린을 도입한 후 상황이 바뀌었고, 정치의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소송이 급등했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 시절 공화당이 집권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1기 12건에서 2기 46건으로 늘었고, 트럼프 정부 4년동안 민주당 집권 주는 15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2년여 경과한 지금까지 56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의회를 설득하려는 행정부의 노력,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집권 정부의 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의회의 태도,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분쟁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법원의 절제 등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 정부의 작동 원리들이 그 발상지로 알려진 미국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