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당내외의 문제제기를 반영해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에는 아래 내용이 아마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포스팅은 아래에 그대로 보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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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탄핵소추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 해당 외교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명확히 공약(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상호존중에 기초한 건강한 한중관계 구축 등)으로 제시되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책임

- 외교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려움

- 외교정책과 비상계엄 선포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별개의 사안임

- 해당 정책이 실제로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음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탄핵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은 논점을 흐리고 탄핵의 당파성을 부각시켜 탄핵에 대한 초당파적, 국민적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되어서는 당파적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대원칙(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을 민주당이 이번 탄핵정국에서 대국적으로 보여준다면 국민의힘 탄핵 지지세력과 전국민적 탄핵 지지를 모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엄령 나비효과 (feat.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내건 공약 중 하나가 러-우 전쟁의 신속한 휴전을 포함한 사태의 종식이고,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매듭짓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마냥 러시아의 쿠르스크라는 “정치적” 요충지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상전의 전투강도와 병력/탄약/장비의 소모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지친 상황에서 트럼프에 의해 반강제로 휴전을 한다치면 그때따지 서로 획득한 지역을 기준으로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쿠르스크가 가지는 의미가 양측 정부/지도자에게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현재 러-우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면적의 약 1/4을 점령한 상황인데, 돈바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점령지역은 사실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행정력의 영향권 하에 거주하던 잠재적 분쟁 지역이었고, 그런 연유로 러시아는 침략이 아니라 자국민(민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원래 그곳들이 러시아 땅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쿠르스크”는 의미가 다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의 땅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성채작전” 이라는 이름하에 러시아의전신인 소련군이 독일군을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친 전승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독일군은 승기를 완전히 잃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갑(1만대) 및 항공전력(5천기)이 맞부딪치며 양측 도합 350만명의 장병들이 혈투를 벌인 곳이다. 당시 서유럽 지역의 전투는 이에 비하면 규모나 치열함에 있어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이토록 빛나는 전승지역을 전쟁 막판 우크라이나 정예부대의 기습으로 빼앗긴 푸틴은 자존심/정당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우크라이나는 그 동안 수비만 하던 모습에서 공세적 스탠스로 바꿔 러시아의 땅을 빼앗음으로써 휴전협상시의 중요한 협상카드 뿐만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치생명 연장의 불씨를 가지게 한 셈이 되었다.

가뜩이나 러시아 국민들은 1천일 넘게 진행된 “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감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붙이는“ 상황에 이르른 것에 대하서는 충격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의 고유 영토를 역공당해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긴 상황은 두고두고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집권층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는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나면서 쿠르스크주 일부를 러시아가 회복을 했고, 북한군까지 투입되어 공방이 격화되어 우크라이나가 밀리기 시작한 상황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무기지원을 요청한 상황..

사실상 미국이나 나토 모두 재래식 전력, 특히 포병전력이나 포탄 등의 지원여력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수십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육군국/포병국가가 된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물밑에서 한국 정부와 협상도 하고 여론전도 하려는 찰나에 한국정부는 해외 지원 결정의 논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데드락이 걸려버렸다.

(아무리 북한 견제 때문이더라도) 다음 달 말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한국 정부가 대놓고 무기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이 상황은 한국의 움직임을 노려보며 공갈협박을 날리던 러시아/북한 정부에게는 기쁨을, 우크라이나 정부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제 러시아는 한국이라는 변수를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바닥을 보이는 전쟁물자와 무기를 쥐어짜며 “희망없이” 버티기 모드로 가야하는 상황이 됐다. 사실상 작년에 이미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포탄 우회지원(미국이 한국의 포탄을 구입하여 우크라이나에 보냄)이 없었다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몰렸던 상황이었기에, 이 상황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너무나 기운빠지는 일이고, 가뜩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어텐션이 그쪽에 몰린 상황에서 러우 전쟁에 대한 관심도를 줄이게 만든 글로벌 임팩트의 사건이었다.

사실 이미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은 동북아에서 상당한 수준이고, 러시아/중국/북한을 견제하는 서방세계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정치적 혼란은 누군가에겐 기회이고, 누군가에겐 균형추를 흔들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다.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유사시 군복무 경험이 있는 600만명의 예비병력을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만 2천기를 날릴 수 있는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거다. (군사력과는 별개로, 한국경제는 폭망이죠 이젠.. ㅠㅠ)

여담으로 사실 이번 사건은 미국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미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라.. 만약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거나 과거처럼 독재국가화 되어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입지를 훼손당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대-중국/대-북한/대-러시아 전략은 상당한 변화와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겠네..“ 를 상기시킨거다. 툭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한국 상황이 통제/예측 가능할 때나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거다.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치적 결단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동북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할 비용은 현재의 수십배가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향후 몇년에 심대한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 어땋게 종결될지 궁금하다.

#우크라이나전쟁 #계엄령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