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과의 인터뷰 Q. 윤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국정 브리핑 발표. 어떻게 보았나.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Q. 윤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국정 브리핑 발표. 어떻게 보았나.

"가장 황당한 부분은 두 가지다.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엄청난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산업통상자원부도 잘 몰랐다는 점과 외국 '1인 기업'의 보고서만 믿고 투자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당연히 산자부 등 유관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실에서 몇 달씩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순간부터 프로젝트는 무르기 힘들어지고 무조건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봤다.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Q.  대통령이 '석유 매장' 카드를 꺼낸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사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도 통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21%까지 내려가 10%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나. 확실치 않으나 대통령실 내부 조사에서 20% 아래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돈다. 이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시쳇말로 '막 던지고 있는' 것이다. 10%대 카운트가 시작되면 내리막은 더욱 가속도가 붙어 정권 전체가 위험해진다. 아직은 최소한의 저항력이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지만, 만일 15% 언저리까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후부터는 회복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붕괴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검토 과정도 없는 희한한 정책들을 더 많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또 무엇을 할지 정말 모르겠다."

Q.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도 결국 전면 효력 정지

"물론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파기하긴 했다. 하지만 저라면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기고 오물 폭탄(픙선)을 던졌을 때 맞불로 폭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는 끝까지 군사합의를 준수할 것'라며 북한에 도발 자제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선 북한과 치열하고 긴밀한 협상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래야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기는 길일 텐데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또 갑자기 군사합의 파기를 결단해버렸다."

Q. 윤 대통령이 군사합의 파기 결정을 내린 속내.

"이것도 비슷하게 지지율 폭락과 연결된 것으로 본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원하는 10%대 극우 성향 지지층만 보고 이들의 마음을 충족하는 일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비토가 나오리라 본다. 이 정부 들어 북한과의 교섭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지 않았나. 전쟁 와중에도 교섭은 하는데 물밑 협상 같은 건 되고 있을 리 만무하다. 남북의 핫라인도 진작 끊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기존 우수한 대북요원 약 200명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모두 좌천시켜버리기도 했다. 그러니 대북 정보가 정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다. "

Q. 모든 걸 종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평

"저는 윤석열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우리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보수 참칭'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기본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건 물론이고 국정운영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선 예외 없이 '국정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그 모든 게 전혀 안 지켜졌다. 프로토콜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셈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 교체가 됐을 때도 지켜져야 하는 건 지켜져왔다. 윤석열 정권은 진영을 떠나 그저 완전히 '몰상식'하고 '무능'한 정권이다."

Q. 채상병(채해병) 사건,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돼 있다는 것은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세 차례 전화 사실로 확인이 됐다. 통상 수사였다면 윤 대통령 개인의 휴대전화에 이어 통화를 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무실 등에 대해 진작 압수수색에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통화한 사람이나 목격자들도 소환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었을 것이다. '검사 윤석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 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검법을 막고 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왜일까. 이미 이 사건이 자신의 '탄핵'에 있어 스모킹건이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Q. 아직 의혹 확정적으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도 가능?

"물론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수적으로 200명의 의원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명백한 '불법 사유'가 일단 필수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 무능·무책임으로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윤 대통령은 진작에 탄핵됐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탄핵 가능한 불법 요건이란 '형법상 유죄'로 확정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행상책임(행동 또는 태도에 따른 책임)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즉,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탄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점점 쌓이고 있다. 대통령의 그간 모습을 보며 과연 헌법을 준수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Q.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결과 전망?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로 특검법안이 돌아왔을 때, 통과를 위한 수(數)에선 '8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상황을 정태(靜態)적이고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세상과 정치, 사람의 마음은 계속 움직인다. 따라서 조금 더 동태(動態)적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 수사, 그리고 언론의 취재를 통해 숨겨졌던 무언가가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기울 것이고, 그렇다면 여당 의원 8명 또는 그 이상의 표심도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Q. '김건희 여사 특검법' 끝까지 거부?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100% 확인됐고 공범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5일 《한겨레》 보도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이 확인하려는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질문에만 답을 했다는 서면진술서가 공개되지 않았나. 보통의 경우라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유관 은행이나 집,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하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김씨는 헌법도 적용되지 않는 특권 계급인 것이다.

다만 주목할 점이 있다. 이 비공개 서면진술서가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내부 갈등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추측하건대 검찰 상층부의 압박에 저항하는 수사팀 내 누군가가 반발심에 서면진술서를 언론에 흘린 게 아닌가 싶다. 계속 위에서 찍어 누르려 하니 '못 참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최근 임명된 이른바 '찐윤(찐윤석열)' 이창수 지검장도 이 같은 대세적 흐름을 막을 순 없으리라 본다. 물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지만 그러면 탄핵 마일리지는 또 하나 쌓이는 것이다."

Q. 여당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

"이런 여당의 대응은 일종의 '코미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자세히 언급하거나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제 입장이다."

Q.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유.

"총선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기획자였고, 물론 최근엔 관계가 틀어진 것 같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선 줄곧 황태자로 군림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기치로 '공정과 상식'을 함께 이야기해 온 '한 팀'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이들은 본인들이 한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 측근들에 대해선 조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 전 위원장은 조만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다시 여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다.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셈이다. 그럼 더더욱 윤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이 내세워 온 기치를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도 덜도 말고 본인들이 했던 말대로 하길 바란다."

Q.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적극 협조할까? 윤 대통령이 여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

"우선순위를 조절할 순 있지만 민주당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고 확신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의 경우 동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동훈 특검법에 담긴 한 전 위원장의 5가지 혐의 중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보 라인' 핵심 참모였던 손준성 검사가 연관돼 있다. 즉 윤 대통령 자신의 문제기도 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목해야 할 건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윤 대통령에게 다시 예전처럼 충성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들이받는다면 재표결 과정에서 친윤(親윤석열)·반한(反한동훈)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찬성으로 이탈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혹 총선 정국에서 한 전 위원장 측근인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의 이른바 '마리 앙뚜와네트' 같은 발언이 한번이라도 더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곧장 재표결 찬성을 유도해서 한 전 위원장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아주 간명한 사람이다."

https://v.daum.net/v/20240606072307183

https://v.daum.net/v/2024060607230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