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굴레를 탈출하기 위해 1990년 3당 합당을 단행했습니다. 3당 합당의 전제는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 개헌을 단행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 김종필 대표와 ‘내각제 개헌’ 각서까지 썼지만, 내각제 개헌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김대중 김종필씨의 이른바 DJP합의도 전제는 내각제개헌이었지만 이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꾼다면,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강화되는 지역대립 구도를 선거제도 개선으로 막아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벽두에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얘기였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들쭉날쭉 치러지는 혼돈이라도 정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에 놀란 여야 6당 원내대표가 2007년 4월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끝낸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저는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로 그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2009년 안에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대통령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했고, 나름대로 타개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대통령들의 고뇌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어려운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는 담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집중 토론 – 국민참여 – 신속 결정의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으로 가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군사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습니다. 전후 70년을 총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적 합의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 제안할 때 한 얘기입니다.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과 정치회복의 출발점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