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질적인 失業率 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失業率 은?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이 올해 1월의 3.6%에서 계속해서 하락하여 2.7%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에 달린 온라인 民心을 보면,
"경제는 어렵고 여전히 힘들다 는데, 고용은 역대 최고로 좋다는 발표가 납득이 가나요?" 라는 댓글 들이 많았다
정부가 통계 숫자를 조작했나? 아니면 단기·노인 일자리로 만들어낸 "가짜 고용률"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에서 실제로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취업자가 300만명이 넘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한국의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소득의 70%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약 300 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처럼 소비 여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비에 대한 기여, 즉 GDP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실업자나 다름없다고 본다
과거 IMF위기 때에는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제가 침체 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형식 상으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거시 경제적 효과 면에서 보았을 때는 약 300 만 명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전국의 신흥 商街는 물론 오래된 전통 있는 商街들도 대부분 불경기를 겪고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통계로는 실업율 이 2% 수준인지는 몰라도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의미 있는 실업율은 이미 10%를 넘었다고 본다
정부에 경고하는데 통계 숫자의 실업율 이 낮게 나왔다고 실제로 의미 있는 실업율도 낮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더욱이 실업율 이 낮은 것을 마치 자신들의 업적으로 치부하는 행동을 하다가는 결국에는 개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