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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군, 자네의 행동은 위헌이야

Tmarket 2023. 4.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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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군, 자네의 행동은 위헌이야

1. 시민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대의민주주의라 시민들의 주권을 국회에 위임했습니다.

3. 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다수결은 시민들의 주권의 다수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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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을 통과시키면 이는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다수결로 통과된 법이됩니다.  

5. 이 통과된 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 진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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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 주의의 원칙인 "다수결" 을 무시하는 것이고,

7. 대한민국은 “공화국” 이므로, 대통령은 전권을 가진 왕이  아니므로,  이 법을  거부 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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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러나 윤석열은 거부했고, 앞으로도 거부할 것이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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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다수결 입이다. 공화국 이므로 제왕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을 벗어 난 제왕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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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러나 다수결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1. 제왕적 힘으로 (대통령제 부정)

12.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다수결로 만든 법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동", 즉 “위헌적 행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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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윤석열은 위헌을 행하고 있습니다.

14.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을 행하는 검사깡패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15.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므로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16. 위헌을 행한 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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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입니다.

18.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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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탄핵합시다.

20. 위헌하는 자를 보고서도 침묵하는 자들은 위헌의 동조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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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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